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머저리 같은 이유

요즘 뜨거운 키워드가 있다. 신문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유튜브에서도 한 번씩 스쳐지나가며 본 키워드. 검수완박이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다. 집에 와서 찾아본 이후,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찬성하는 걸까? 싶은 의문이 들었다.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검찰조직들의 부패와 다양한 정경유착의 사례들을 통해 여러 문제제기가 되어오고 법안으로 발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돈보다 법이 더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렇기에 법전을 달달 외우며 사법고시를 통과한 검찰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상류층이 되었고, 그들만의 전관예우가 존재하게 된 것 역시 당연한 결과였다. 그들끼리의 암묵적인 룰은, 서로 건드리지 않으며 문제가 터지더라도 최대한 커버해주는 것이었고, 그러한 그들만의 리그가 생성되었기에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검수완박의 (이론상)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다.

검찰을 포함한 현 시대의 상류층들,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언터쳐블의 그들을 건드릴 견제수단으로 경찰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논리로 만들어 진 것이 바로 검수완박 이고, 이것의 유일한 순기능이다.

 

단점

사실 검수완박은 단점 밖에 없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수완박을 통해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간다고 한들 정경유착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하던 비리의 주체가 오히려 경찰로 바뀐 채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에, 초반에 이야기했던 정경유착의 방지와 정치인들이 법의 망을 피해가는 행위들을 막을 수 없다면 굳이 검수완박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멍청한 놈과 나쁜 놈 중에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검찰과 경찰은 다른 직업에 빗대어 보자면 의사와 간호사와 같다. 의사가 수술을 잘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호사에게 수술을 시키진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수술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 말이다. 어느 날 간호사에게 수술을 맡기면, 간호사들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비약적인 논리이지만, 골자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이번 검수완박은 해결은 되지 않으면서 리스크만 크게 짊어지는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해결되는 게 단 하나도 없다. 반쪽짜리 검찰과, 미쳐 날뛰는 경찰을 바라볼 수밖에.